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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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11.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초래할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음. 글로벌 재보험사인 스위스 리(Swiss Re)에 따르면, 2023년 자연재해 피해보상에 세계 각국의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직전 10년(2013~2022년) 평균치인 890억달러(약 123조원)를 크게 웃도는 1,080억달러(약 149조원)이었으며,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해졌음을 의미함. 학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여파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조 8,000억달러(약 3,769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하였음. 2024년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는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5~2.9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누적 기준 세계 인구 중 1,450만명이 사망하고 12조 5,000억달러(약 1경 6,818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었음. 애플,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협력·납품 업체까지 확대·요구하는 등 자발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으며, 산업구조적으로도 탄소배출이 높은 상황임.

- 이상의 국내외적인 상황 하에서, 2030/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측면에서의 고려할 부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한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주요국 조세지원제도를 조사함
· 주요국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
· 기업 대상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미국 및 일본에 한하여 비교 및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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