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소비자 후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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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소비자 후생

자본시장연구원

2024.11.20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인정보와 소비자 후생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2년 도입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출비교 및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었음.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로 인해 가격차별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가격차별은 개인정보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을 기업으로 귀속시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간의 경쟁이 중요함. 그러나 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가격차별을 공고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

- 현행 금융 마이데이터는 허가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본요건, 물적요건, 인적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만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음 향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낮은 비용으로도 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유연한 허가를 통해 더 많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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