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본인확인서비스 발전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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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본인확인서비스 발전방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11.2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민간-공공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본인확인서비스 발전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본인확인 서비스의 현황 및 온라인 상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연계정보에 대해 분석함. 공공 부문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및 데이터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간에 서비스 연계를 위해 사용되는 연계정보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한 본인확인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함.

- 본인확인 서비스 현황
·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의 도입 배경과 활용에 대해 분석함.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에 대한 고유식별수단으로 활용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인해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등 대체 수단이 등장하였음.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전자서명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 동일인 식별을 위한 연계정보 도입
· 공공과 민간 간 온라인상에서 동일인 식별을 위해 연계정보가 도입되었음.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 시스템 간 연계 및 편리한 본인확인을 제공함.

- 공공서비스에서의 연계정보 활용
·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공공 서비스의 전달 및 이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도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민간과 공공에서 동일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계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발전방향
· 민간과 공공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연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유출 방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장기적으로 연계정보의 보안 강화를 위한 대체수단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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