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음. 자동조정장치는 기초연금, 크레딧·보험료 지원 제도 등과 연계해 세대 간 공정성과 균형적 시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