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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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진흥공단

2024.11.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의 규제체감도 및 대응현황 조사 결과
· 중소기업 10곳 중 4곳(43.7%)이 국내 규제환경 수준을 ‘부정적’으로 응답
·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과 ‘규제의 양적 감소(32.8%)’로 꼽음
· 중소기업 10곳 중 4곳(39.5%)이 최근 3년 이내 규제 경험한 적 있음
· 중소기업 10곳 중 7곳(73.3%)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기업 자체(29.4%)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건의(24.4%)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규제 애로사항 조사 결과
· 규제 부담이 가장 큰 분야(1+2순위)는 인력·고용(43.7%), 금융(41.7%) 등으로 나타남
· 대응이 시급한 규제 이슈로는 중대재해처벌법(28.6%)으로 나타남

-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높은 입지비용(52.2%)으로 인한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84.1%)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인력 채용(61.3%), 보조금 등 지원 규모 부족(22.5%), 수출판로 확보 어려움(6.7%)으로 나타남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비수도권 이전 기업 대상 자금지원(32.9%), 지역별 특화 및 주력산업 집중 육성(23.3%)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필요
· 인력·고용, 금융 등 고질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내·외 규제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인력수급 지원, 자금 지원 확대, 주력산업 육성 등 지역 맞춤형 규제 발굴·개선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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