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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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2024.11.25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적 역할 이행에 역점을 두었음.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였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와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하였음.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예산을 편성하였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여,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적용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혔음. 노인 일자리는 6.8만개 확대하여 110만개 규모로 편성하였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8만명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마지막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등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도 확대하였음.

-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식용 관련 업계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6억원), ② 해외직구식품소비 증가로 인체 위해성분 함유 여부 등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확대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예산이 증액되었으며(2024년 56억원 → 2025년 80억원), ③ 동물성 식품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수출입 식품 동등성 확보 및 안전성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7.7억원), ④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을 청소년층에게 집중 홍보하기 위한 오남용 예방？홍보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4년 30억원 → 2025년 45억원), ⑤ 2025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 개발 및 인증업무 등 대행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디지털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22억원).

- 202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돌봄 지원을 확대하였고, ② 저출생 극복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의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③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취약？ 위기가족을 지원하고, ④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확대,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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