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11.26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내수부진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 또한 중동전쟁,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불안정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으로 하면서 납세자 편의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투자·고용의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에 있으며,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구체적
으로는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업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 등 주요 국가정책 목표의 달성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담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하여 정부 발표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세지출 정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