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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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11.26

국회예산정책처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2030 NDC는 2021년에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에너지 전환 부문이 담당해야 할 비중이 더욱 늘어난 실정이지만, 2022년에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도 개편되었음.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원전의 활용 및 신재생 에너지의 합리적 조정”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30 NDC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부문의 세부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실정임. 한편, 상향된 2030 NDC(2021.10.)는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세부이행 로드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부문의 전반적인 정책 이행 실태, 원전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먼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국 동향 및 2030 NDC 상향에 따른 국내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아래와 같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첫째,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에너지 전환 부문에 대한 이행실태를 분석하였음. 2030 NDC가 수차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 목표가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행로드맵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음.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 발전 목표의 적정성을 분석하였음. 2022년 원전의 적극 활용 계획에 따라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등 정책방향이 선회하였고, 이를 통해 2030 NDC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부문의 세부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적정성을 살펴보았음.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합리성을 분석하였음. 2023년에 2030 NDC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2030 NDC 상향안(2021.10.) 대비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조정 과정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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