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향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향

산업연구원

2024.11.26

산업연구원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모든 계획이 그렇지만 특히 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은 계획의 실천과 목표 달성을 통해서 계획 수립의 의미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본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 시대 계획 체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계획의 내적 정합성, 계획 운영 체계, 타 계획과 연계성, 재정 지원 체계, 계획의 평가 체계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음.

-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 요인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계획의 내적 정합성 제고(광역시· 도와 초광역권 제안 신규사업의 지방시대 시행계획 반영 확대 등), 계획 운영의 선순환 체계 구축(지방시대위원 회에 지방시대 계획 체계 운영 점검 TF 구성·운영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타 계획과의 연계성 제고(지방시대 위원회의 계획심의 과정에서 타 계획 연계성 검토 강화 등), 재정 지원 체계 강화(특별회계의 전체 규모 확대 및 신규사업 예산 비중의 지속적 확대 등), 계획의 평가 체계 활성화(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자체 평가의 연계·운영 등)를 제안하였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