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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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4.11.27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일본은 올해 5월 두 지역 거주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창출·확대를 도모하고자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두 지역 거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기초자치단체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포함했으며, 관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원법인 및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두 지역 거주 정책을 통해, 지방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목차 -
1.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의 도입 배경
2. 두 지역 거주 촉진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3.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정책 현황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5. 마치며 : 한계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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