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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대상의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
- 정기조사기획(모집단 점검, 표본설계, 조사문항 개발), 국외(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경기도 지역 시범조사 실시로 정책효과 파악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점검
- 정기조사를 위한 모집단 형성, 표본추출방안, 조사문항 개발, 법적 근거 마련,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 기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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