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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국토연구원은 지역 간 문화·보건·보육 분야 삶의 질 격차를 분석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제10호를 발표하였다.
- 지역 간 문화 격차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양적 격차 미미)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수도권 시설 비중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나, 미술관, 도서관은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
·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특별시 · 광역시에서 높게, 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임
·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매출액은 수도권이 압도적)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연 건수 및 매출액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음
- 지역 간 보건 격차
· (의료자원의 지역 간 양적 격차 미미) 의료인력 수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지 않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서울에 편중된 반면, 요양병원은 서울이 가장 적음
·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서울이 압도적으로 접근성이 높으며, 경남, 강원, 경북 등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 극심) 평균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는 25~30명 수준이나, 시·도별 편차가 60~70명으로 매우 크게 나타남
- 지역 간 보육 격차
· (국·공립 보육기관의 지역 간 격차 존재) 국·공립 보육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증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음
·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국·공립 유치원 교원 1인당 담당 영유아 수는 제주도 및 수도권이 높고, 비수도권 및 도 지역에서 낮으며, 접근성은 서울이 가장 높고, 강원이 가장 낮음
- 시사점
· 인구, 소득, 고용 외에도 문화·보건·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을 고도화할 필요
· 문화·보건·보육의 지역 간 격차는 양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접근성, 생애주기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균형발전정책 필요
· 수요가 높은 문화기반시설 수(도서관, 미술관) 및 문화행사와 관련된 지표(전문예술법인·단체, 공연 건수, 매출액 등)의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요구
·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매우 뚜렷하며, 이와 관련된 응급환자 사망률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 시급
· 영유아 보육기관의 접근성은 여전히 서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므로, 지방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모색 필요
- 지역 간 문화 격차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양적 격차 미미)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수도권 시설 비중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나, 미술관, 도서관은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
·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특별시 · 광역시에서 높게, 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임
·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매출액은 수도권이 압도적)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연 건수 및 매출액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음
- 지역 간 보건 격차
· (의료자원의 지역 간 양적 격차 미미) 의료인력 수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지 않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서울에 편중된 반면, 요양병원은 서울이 가장 적음
·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서울이 압도적으로 접근성이 높으며, 경남, 강원, 경북 등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 극심) 평균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는 25~30명 수준이나, 시·도별 편차가 60~70명으로 매우 크게 나타남
- 지역 간 보육 격차
· (국·공립 보육기관의 지역 간 격차 존재) 국·공립 보육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증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음
·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국·공립 유치원 교원 1인당 담당 영유아 수는 제주도 및 수도권이 높고, 비수도권 및 도 지역에서 낮으며, 접근성은 서울이 가장 높고, 강원이 가장 낮음
- 시사점
· 인구, 소득, 고용 외에도 문화·보건·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을 고도화할 필요
· 문화·보건·보육의 지역 간 격차는 양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접근성, 생애주기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균형발전정책 필요
· 수요가 높은 문화기반시설 수(도서관, 미술관) 및 문화행사와 관련된 지표(전문예술법인·단체, 공연 건수, 매출액 등)의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요구
·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매우 뚜렷하며, 이와 관련된 응급환자 사망률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 시급
· 영유아 보육기관의 접근성은 여전히 서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므로, 지방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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