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한국과 OECD 국가의 지역 간 소득 및 고용 격차를 비교 분석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제9호를 발표하였다.
- OECD 국가의 소득 및 고용 현황
· (한국의GDP와총가계가처분소득의성장) 2000년-2020년 한국의 GDP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1인당 GDP 증가율 또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동 기간 한국의 총가계가처분 소득도 지속적으로 성장함
· (한국은OECD평균대비낮은실업률유지) 2000년-2020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2022년 한국의 실업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OECD 국가의 지역간 소득 및 고용 격차
· (한국의지역간총생산격차는큰편이나1인당소득격차는낮은수준) 한국의 지역간 GDP 격차는 OECD 21개 국가 중 높은 수준인 반면, 1인당 GDP와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의 지역간 격차는 낮은 수준임
· (한국의지역간고용격차는낮은수준)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노동생산성 지역간 격차는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과 성별·연령별 고용 격차
· (노령인구의빈곤문제) 2018년 한국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OECD 36개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함. 코로나19의 위협에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역간 격차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성별고용격차와불평등) OECD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여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역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2000년-2020년? 한국의? GDP? 및? GDP? 증가율은? OECD? 국가?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나? 지역? 간? 격차? 또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이? 필요
· 2000년-2020년? 한국의?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2015년-2018년? 기간? 국가?수준의? 가계가처분소득의? 불평등? 또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노령?인구의? 높은? 빈곤율과? 해당? 연령?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영국은? 2018년? 고독부(Ministry? of? Loneliness)? 신설)
· 향후?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