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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2024.12.02
국회미래연구원은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발달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에 따른 가족 참사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은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데 돌봄 부담은 대부분 가족에게 지워지고 있으며, 공적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발달장애인구 증가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미래의 돌봄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 마련과 함께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그리고 가구 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