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총괄)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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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총괄)

국토연구원

2024.12.02

국토연구원은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을 부문별로 살펴본 총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례 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낮은 합계출산율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수도권 집중을 저출산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인식시키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반적인 국토 공간 구조를 비롯하여, 교육, 보건 및 의료, 법제의 관점에서 지역 저출산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수행되었음.

- 본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 저출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분산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축을 기반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실증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라는 점과 단순한 정책 방안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 및 전략 제시라는 성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각 수단이나 제도가 분절적이라는 한계 역시 동시에 존재함. 각 부분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형태의 복합적인 정책 설계 및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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