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 점검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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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 점검

자본시장연구원

2024.12.03

자본시장연구원은 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의 재검토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현행 물가안정목표인 2%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현행 목표는 2016년 이후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추세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대응하고 실질중립금리 하락에 따른 통화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 상향 조정 가능성을 논의함. 주요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하한에 도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가안정목표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특히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공급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적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Ascari & Fosso(2024)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의 추세 인플레이션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추세 인플레이션이 3% 중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요인으로는 탈세계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가 지목되었음. 또한 Andrade et al.(2019)의 동태적 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한국 데이터로 추정하여 최적 인플레이션 수준을 분석하였음. 이 모형은 인플레이션의 비용(가격 왜곡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편익(제로금리 하한에 대응한 통화정책 여력 확보)을 고려함. 1993년 2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최적 인플레이션 목표는 2.5%로 산출되었음.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실질중립금리와 최적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임. 모형 추정 결과, 실질중립금리가 1%p 하락할 때 최적 인플레이션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실질중립금리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목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함.

-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경제구조변화와 실질중립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2%의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함. 다만 추정 모형이 갖는 한계 및 실질중립금리 자체의 추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물가안정목표 설정에 대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정폭을 제시하기보다는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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