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 대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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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 대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24.12.03

국회예산정책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을 대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기조]
- 미국우선주의와 대중국 견제, 감세와 규제 완화
·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기조를 유지
· 환경보호와 기후 대응보다 에너지 안보와 물가안정을 앞세우며 관련 규제의 폐지를 천명
·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통한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추진

[보편관세 도입의 영향]
- 보편관세가 FTA체결국에도 부과될 가능성. 10%/20%의 보편관세를 모든 나라에 부과하고 중국에만 60%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 미국의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은 대중국 수출구조에 영향

[경제정책 법안의 처리 가능성]
- 트럼프 경제정책이 법안 형태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투자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5))」상의 세액공제 혹은 보조금 형태로 운영
· 공화당 내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에 비협조적일 가능성
· 「반도체과학법」의 경우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의 경제기조에 부합하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공화당의 대선 승리와 미국 양원 과반수 확보9)에도 IRA 폐지 불투명

[대미 투자기업의 영향]
- 트럼프 1기 정책의 즉각적인 복원11)과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의 폐지 추진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기후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무력화했는데,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입법을 통한 제도의 도입 대신 기존 제도의 틀에서 행정명령의 형태로 규제를 운영했기 때문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공약은 공화당 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의회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불투명
· 삼성, 인텔 등 칩스펀드(CHIPS for America Fund) 보조금 대상 기업의 예비 합의(Preliminary Agreement)를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만료 전에 본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13), 최근 대만의 TSMC가 본계약을 체결했음
- 제도적 불확실성 증대와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
· 관련 세액공제와 보조금은 행정명령과 시행규칙 개편 등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대미 투자기업에 불확실성으로 작용
· 보편관세 등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충해 온 우리나라 기업에 유연한 생산조정을 통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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