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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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12.04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로 전환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동에 따라 사회적인 인구 감소 또한 경험하고 있음. 청년들이 교육, 일자리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사회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가 약화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2021년부터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해 온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논의하였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성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
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 대응 방안, 그리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대시
키기 위한 구체적인 국내·외 대안들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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