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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경과]
- 정부는 2024년 5월 3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시정요구 사항(총괄)]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총 2,319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
- 유형별로는 제도개선 1,330건, 주의 808건, 시정 248건, 징계 1건(중복 68건)
[시정요구 사항(세수결손 관련)]
- 2023년 56.4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세수결손 발생 사유, 정부의 대응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요구를 채택
[부대의견]
- 국회는 정부가 주택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부동산PF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안 편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총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고려사항]
-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하여 결산 심의 결과와 예산안의 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아울러 결산 심의 결과와 차년도 예산안 편성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결산 심의·의결이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경과]
- 정부는 2024년 5월 3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시정요구 사항(총괄)]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총 2,319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
- 유형별로는 제도개선 1,330건, 주의 808건, 시정 248건, 징계 1건(중복 68건)
[시정요구 사항(세수결손 관련)]
- 2023년 56.4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세수결손 발생 사유, 정부의 대응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요구를 채택
[부대의견]
- 국회는 정부가 주택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부동산PF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안 편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총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고려사항]
-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하여 결산 심의 결과와 예산안의 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아울러 결산 심의 결과와 차년도 예산안 편성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결산 심의·의결이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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