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최근 중국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국은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신뢰 회복 및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둔 강력한 거시적 총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4일 이후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9월 24일 중국 주요 금융부처는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2주택자 최소 계약금 비율 하향, 증권·펀드·보험사 자산 담보 스와프 프로그램(SFISF) 등 통화 부문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10월 8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정부투자의 선도적 역할 발휘를 강조함.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 부채 감축, 부동산 시장 안정화, 6대 국영 상업은행에 대만 자본 투입 예정 계획을 밝힘. 11월 8일 폐회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10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 관련 재정 계획을 승인함. 중국정부가 9월 이후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함.
-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일련의 경기부양책은 앞으로 당국에서 추진해 나갈 경기부양의 로드맵으로,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필요에 따라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11월 4~8일 개최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관련 재정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폐회 직후 부동산 시장 발전 촉진과 관련한 세수정책이 발표되어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지방정부가 유휴토지 및 기존 미분양 주택 매입 후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핵심 자본 보충, △소비 촉진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기, 규모,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최근 통화·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여러 부처에서 종합적인 경기부양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각 계획의 실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경제정책, 올해 중국의 경제지표 성과 등도 계획 실행의 속도와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최근 경기부양책을 반영하여 ’2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예상 범위는 4.7~4.95%로, 중국정부 목표치인 ‘5% 내외’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다만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및 트럼프 재선의 영향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수정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음.
- 중국은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신뢰 회복 및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둔 강력한 거시적 총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4일 이후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9월 24일 중국 주요 금융부처는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2주택자 최소 계약금 비율 하향, 증권·펀드·보험사 자산 담보 스와프 프로그램(SFISF) 등 통화 부문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10월 8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정부투자의 선도적 역할 발휘를 강조함.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 부채 감축, 부동산 시장 안정화, 6대 국영 상업은행에 대만 자본 투입 예정 계획을 밝힘. 11월 8일 폐회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10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 관련 재정 계획을 승인함. 중국정부가 9월 이후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함.
-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일련의 경기부양책은 앞으로 당국에서 추진해 나갈 경기부양의 로드맵으로,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필요에 따라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11월 4~8일 개최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관련 재정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폐회 직후 부동산 시장 발전 촉진과 관련한 세수정책이 발표되어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지방정부가 유휴토지 및 기존 미분양 주택 매입 후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핵심 자본 보충, △소비 촉진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기, 규모,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최근 통화·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여러 부처에서 종합적인 경기부양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각 계획의 실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경제정책, 올해 중국의 경제지표 성과 등도 계획 실행의 속도와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최근 경기부양책을 반영하여 ’2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예상 범위는 4.7~4.95%로, 중국정부 목표치인 ‘5% 내외’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다만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및 트럼프 재선의 영향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수정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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