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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연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4.12.05

산업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역시 심화되고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증가하는 거시(macro)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년 단위로 수립ㆍ추진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舊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자료상의 균특회계 보조금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 달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도 단위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음. 지역 단위 균특회계 보조금의 정책 효과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기회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특히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균특회계 보조금 규모가 크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잠재적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신고전파 경제성장 이론의 실증분석 모형을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으로 응용한 모형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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