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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디지털 ID 추진현황 및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디지털 ID 추진현황 및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인 디지털 ID에 대해 최근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인 EU,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디지털 ID 체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디지털 ID 개요]
- 디지털 ID는 개인이나 기관을 디지털 환경에서 식별하고 인증하는 전자적 수단을 의미함. 이는 신원 확인, 서비스 접근, 금융 거래, 전자서명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 활용되며, 물리적 신분증보다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주요국 디지털 ID 추진현황]
① EU: EU는 2024년 발효된 eIDAS 2.0 규정을 통해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European Digital Identity Wallet)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6년까지 모든 회원국에서의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디지털 신원 지갑은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상호운용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② 호주: 호주는 myID(이전 myGovID)라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ID 체계를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2024년 12월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반영한 Digital ID Act 2024를 시행함. 이 법은 디지털 ID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신원 확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③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13년부터 RealMe라는 공공 서비스 디지털 ID 인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2024년부터 디지털 ID 서비스 신뢰 프레임워크 법 2023을 시행하여 인증된 디지털 ID 서비스 제공자를 관리하고,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④ 베트남: 베트남은 2022년부터 VNeID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존 신분증을 대체하고,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의 신원 확인을 제공하고 있음. 베트남은 2024년 개정된 신원법을 통해 생체정보(홍채, 지문 등)를 포함하는 전자 신분증 발급을 명시하며, 전자식별 및 인증 규정을 강화하였음. 이 체계는 eID 계정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
⑤ 미국: 미국은 Login.gov를 통해 공공 서비스 접근을 위한 통합 디지털 ID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일한 국가 표준 체계를 수립하고 있지는 않음. 일부 주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mDL)을 도입하여 디지털 신원 확인에 활용하고 있음. 2023년에는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가 상원에 발의되었으며, 디지털 신원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물리적 신원 증명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임.
[시사점]
- 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ID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 강화,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 강화, 단계적 인증 체계 도입, 데이터 통제권 부여 등의 접근이 필요함. 특히,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강화하고, 디지털 ID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ID는 단순한 인증 수단을 넘어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임.
-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인 디지털 ID에 대해 최근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인 EU,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디지털 ID 체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디지털 ID 개요]
- 디지털 ID는 개인이나 기관을 디지털 환경에서 식별하고 인증하는 전자적 수단을 의미함. 이는 신원 확인, 서비스 접근, 금융 거래, 전자서명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 활용되며, 물리적 신분증보다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주요국 디지털 ID 추진현황]
① EU: EU는 2024년 발효된 eIDAS 2.0 규정을 통해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European Digital Identity Wallet)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6년까지 모든 회원국에서의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디지털 신원 지갑은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상호운용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② 호주: 호주는 myID(이전 myGovID)라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ID 체계를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2024년 12월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반영한 Digital ID Act 2024를 시행함. 이 법은 디지털 ID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신원 확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③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13년부터 RealMe라는 공공 서비스 디지털 ID 인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2024년부터 디지털 ID 서비스 신뢰 프레임워크 법 2023을 시행하여 인증된 디지털 ID 서비스 제공자를 관리하고,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④ 베트남: 베트남은 2022년부터 VNeID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존 신분증을 대체하고,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의 신원 확인을 제공하고 있음. 베트남은 2024년 개정된 신원법을 통해 생체정보(홍채, 지문 등)를 포함하는 전자 신분증 발급을 명시하며, 전자식별 및 인증 규정을 강화하였음. 이 체계는 eID 계정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
⑤ 미국: 미국은 Login.gov를 통해 공공 서비스 접근을 위한 통합 디지털 ID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일한 국가 표준 체계를 수립하고 있지는 않음. 일부 주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mDL)을 도입하여 디지털 신원 확인에 활용하고 있음. 2023년에는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가 상원에 발의되었으며, 디지털 신원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물리적 신원 증명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임.
[시사점]
- 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ID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 강화,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 강화, 단계적 인증 체계 도입, 데이터 통제권 부여 등의 접근이 필요함. 특히,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강화하고, 디지털 ID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ID는 단순한 인증 수단을 넘어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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