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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신산업의 규제개혁 연구 -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4.12.10
산업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 신산업의 규제개혁 정책을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신산업,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장]
-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 기술 혁신, 네트워크 확산 등의 요인들이 산업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인구 및 사회구조는 소비의대상이나 소비를 위한 접근 방식 등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술의 진전과 확산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소비자의 수요 행태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 비즈니스모델, 신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은 서비스산업의 가치사슬 단계에 어떤기술이 또는 창의력이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개발되어 시장에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혁신이 최근에는 플랫폼 기반,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남에 따라 기존 업종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나 내용 등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면서 모빌리티, 핀테크, 인슈어테크와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

[(2) 규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 저해]
-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각국 경제의 부가가치나 일자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서비스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모빌리티,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이 차별화된 개념의 비즈니스모델이 제공되면서 산업구조와 미래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 것임.
- 모빌리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경험 중심으로의 교통수단에 대한 관점의 변화, 서비스 가치에 대한 지불 의사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전통적인 차량 렌트 또는 운송 서비스가 기술의 활용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임. 핀테크 역시 금융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또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영국, 한국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사기 또는 파산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인구 고령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기술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빅테크기업들은 혁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제조업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편임. 진흥법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가진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관광진흥법과 같이 업종별로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적 성격의 법률을 가지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 안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규제가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므로 서비스산업의 혁신 과정에서 규제나 제도가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