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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혁신형 국가 R&D 추진,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이 선결되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도전·혁신형 국가 R&D의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에 대해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혁신적 기술,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기술패권에 대응하고, 국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3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 발표
· 도전·혁신형 R&D 사업 중 국가적 필요로 수행되는 R&D를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으로 분류
- 도전·혁신형 R&D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이러한 유형의 R&D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완료되지 못한 상황
- 현행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체계는 도전？혁신형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내포
- 해외 주요국은 도전·혁신형 R&D 주요 성과지표로 특수지표를 활용하며,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와 사업 관리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체계
· 미국 DARPA와 ARPA-H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마일스톤별 특수지표로 구성
· 일본 Moonshot은 종합적 관점에서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종합평가패널과 기술전문패널로 이원화된 평가를 수행
-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도전·혁신형 R&D 사업 유형의 성과지표 설정 원칙 제시
· 도전·혁신형 R&D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 필요
· 도전·혁신형 R&D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PM제도 개선 필요
- 혁신적 기술,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기술패권에 대응하고, 국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3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 발표
· 도전·혁신형 R&D 사업 중 국가적 필요로 수행되는 R&D를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으로 분류
- 도전·혁신형 R&D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이러한 유형의 R&D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완료되지 못한 상황
- 현행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체계는 도전？혁신형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내포
- 해외 주요국은 도전·혁신형 R&D 주요 성과지표로 특수지표를 활용하며,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와 사업 관리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체계
· 미국 DARPA와 ARPA-H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마일스톤별 특수지표로 구성
· 일본 Moonshot은 종합적 관점에서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종합평가패널과 기술전문패널로 이원화된 평가를 수행
-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도전·혁신형 R&D 사업 유형의 성과지표 설정 원칙 제시
· 도전·혁신형 R&D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 필요
· 도전·혁신형 R&D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PM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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