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전략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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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전략

한국환경연구원

2024.12.11

한국환경연구원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전략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우리사회에 다양한 오염문제와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을 관리하기 위해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또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INC 회의에 대응하고 협약 채택 이후 적정 이행이 이루어지려면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제5차 INC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최종 협상 플랫폼이 되도록 다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상과 협약 채택 후 이행단계까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플라스틱 전주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주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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