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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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

국회예산정책처

2024.12.12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제2권을 발표하였다.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재정수지·국가채무) 달성가능성 분석]
- 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5년간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와 관련된 재정운용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정부는 총수입의 경우 2024∼2028년 동안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국세수입이 연평균 4.9%, 세외수입이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① 2025년도 총수입은 전년대비 39.6조원 증가한 651.8조원으로,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15.1조원, 8.4조원, 16.1조원 증가한 382.4조원, 36.6조원, 232.8조원으로 계상되었음.

- 정부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수준으로 총수입이 수납되고 총지출 역시 정부가 계획한 수준으로 집행되어야 함. 그런데 총수입이 과소 수납되거나 총지출 규모가 정부가 당초 계획한 수준보다 확대되는 경우 재정수지의 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총수입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총지출 역시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수입의 수납가능성이 불분명한 사례, 총지출이 면밀하게 계상되지 않았거나 재원 부담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추가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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