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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운영하던 재정성과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은 완비되었음. 성과관리 대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를 성과목표 관리와 재정사업 평가로 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직위를 신설하여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 전산 인프라인 dBrain+ 역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재정성과정보의 재정운용에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관리 정보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재정성과정보 관리의 국내외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해외 주요국은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운용 과정에 활용하고 공개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거버넌스, 정보공개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음. 주요국인 미국, 영국,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범부처 재정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 이후, 재정성과 정보를 생산해 환류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개선중임. 다만 재정운용의 환경과 중점 등 재정성과관리가 처한 각국의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성과관리 제도와 정보공개 방식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음. dBrain+의 재정성과정보관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져 왔음에도 활용도는 미진한 상황임. 분석을 위한 재정사업 및 평가 속성 추가, 단위 업무 간 중복 제거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하며, 다부처 평가사업의 정보관리를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상 재정성과관리 거버넌스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타평가 보고서, 타 시스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데이터 및 사업정보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전산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목차 -
Ⅰ. 서론
Ⅱ. 해외 재정서과정보 관리 현황
Ⅲ. 우리나라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Ⅳ. 결론
-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운영하던 재정성과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은 완비되었음. 성과관리 대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를 성과목표 관리와 재정사업 평가로 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직위를 신설하여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 전산 인프라인 dBrain+ 역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재정성과정보의 재정운용에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관리 정보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재정성과정보 관리의 국내외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해외 주요국은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운용 과정에 활용하고 공개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거버넌스, 정보공개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음. 주요국인 미국, 영국,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범부처 재정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 이후, 재정성과 정보를 생산해 환류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개선중임. 다만 재정운용의 환경과 중점 등 재정성과관리가 처한 각국의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성과관리 제도와 정보공개 방식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음. dBrain+의 재정성과정보관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져 왔음에도 활용도는 미진한 상황임. 분석을 위한 재정사업 및 평가 속성 추가, 단위 업무 간 중복 제거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하며, 다부처 평가사업의 정보관리를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상 재정성과관리 거버넌스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타평가 보고서, 타 시스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데이터 및 사업정보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전산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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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재정서과정보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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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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