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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정부는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발표 시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677.4조원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 대비 11.4조원 증가한 249.0조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R&D 분야가 전년 대비 12.1%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반면 SOC 분야는 전년 대비 0.9조원 감소(△3.4%)하여 유일하게 전년 대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2대 분야별 조세지출·재정지출 비교]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12대 분야별 예산분류기준에 따라 2025년 세출예산안과 2025년 조세지출 잠정치를 연계하면 다음 표(본문 참고)와 같음. 2025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산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755.4조원으로 이 중 조세지출은 78.0조원이며 전체 정부지출의 10.3%를 차지함.
[분석의견]
12대 분야의 단순합계(684.5조원)와 16대 분야를 합산한 총지출(677.4조원)의 수치가 상이한데, 이는 16대 분야 중 ① 통신과 예비비 분야는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며, 12대 분야를 기준으로 ② R&D 분야와 ③ 국방 분야는 16대 분야의 분류체계와 차이가 있는 것에 기인함.
① 통신 분야 중 비R&D 사업의 경우 12대 분야의 재원배분 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예산이 분야별 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② R&D 분야의 경우 12대 분야의 계상 방식은 R&D 예산이 R&D 분야와 타 분야에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16대 분야에 따른 R&D 분류와 상이하여 해당 분야의 결산 실적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③ 12대 분야 분류체계에서 국방 분야는 특별회계나 기금이 제외되어 있으며, 병무청 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부거래는 포함되어 중복계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처럼 재원배분 체계를 12대 분야와 16대 분야 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분야별 예산과 결산 간 연계성을 저하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12대 분야의 세부 구성이 프로그램예산제도 및 dBrain과 연계되지 않아 재정의 투명성·일관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12대 분야의 누락 및 중복 계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12대 분야 예산 분류체계와 16대 분야 및 부문·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정부는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발표 시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677.4조원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 대비 11.4조원 증가한 249.0조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R&D 분야가 전년 대비 12.1%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반면 SOC 분야는 전년 대비 0.9조원 감소(△3.4%)하여 유일하게 전년 대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2대 분야별 조세지출·재정지출 비교]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12대 분야별 예산분류기준에 따라 2025년 세출예산안과 2025년 조세지출 잠정치를 연계하면 다음 표(본문 참고)와 같음. 2025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산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755.4조원으로 이 중 조세지출은 78.0조원이며 전체 정부지출의 10.3%를 차지함.
[분석의견]
12대 분야의 단순합계(684.5조원)와 16대 분야를 합산한 총지출(677.4조원)의 수치가 상이한데, 이는 16대 분야 중 ① 통신과 예비비 분야는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며, 12대 분야를 기준으로 ② R&D 분야와 ③ 국방 분야는 16대 분야의 분류체계와 차이가 있는 것에 기인함.
① 통신 분야 중 비R&D 사업의 경우 12대 분야의 재원배분 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예산이 분야별 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② R&D 분야의 경우 12대 분야의 계상 방식은 R&D 예산이 R&D 분야와 타 분야에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16대 분야에 따른 R&D 분류와 상이하여 해당 분야의 결산 실적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③ 12대 분야 분류체계에서 국방 분야는 특별회계나 기금이 제외되어 있으며, 병무청 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부거래는 포함되어 중복계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처럼 재원배분 체계를 12대 분야와 16대 분야 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분야별 예산과 결산 간 연계성을 저하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12대 분야의 세부 구성이 프로그램예산제도 및 dBrain과 연계되지 않아 재정의 투명성·일관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12대 분야의 누락 및 중복 계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12대 분야 예산 분류체계와 16대 분야 및 부문·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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