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新정부 출범 이후 EU와의 협력 강화 움직임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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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新정부 출범 이후 EU와의 협력 강화 움직임

한국은행

2024.12.17

한국은행은 영국 노동당 新정부 출범 이후 EU와의 협력 강화 움직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영국과 EU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및 경제 부진 지속 등은 양측간 협력 강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역량 회복, 국가 방위능력 제고, 이민자 관리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

1) 교역량 회복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2021년 발효된 통상협력협정(TCA*)으로 통관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양측 간 교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의검역(veterinary) 협정을 추진중
- 또한 영국 정부는 EU 기업들의 자금 접근성 개선* 및 영국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상호 이익을 위해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에 EU기업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EU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2) 국가 방위능력 제고
- 내년초 열리는 EU 국방 회의에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처음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국방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 강화 분위기가 조성
- 영국 정부는 최근의 러·우전쟁,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EU와의 협력 관계 재설정이 긴요하다는 입장

3) 이민자 관리
- EU는 영국과 EU간 관계 재설정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유럽의 청년들이 거주 및 교육을 위해 양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영국 측에 강하게 요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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