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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인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 인도네시아 제조업분야 CEPA 활용방안 수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2.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인도네시아 제조업분야 CEPA 활용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0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 간의 교역 증진을 위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체결했음. 이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했으며, 협정 체결 후 약 9개월 만에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음. 또한, 2023년 1월 1일에는 이 CEP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음. CEPA 협정에 따라, 양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협정은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시장으로 수출 및 투자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도 한국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한국-인도네시아 CEPA는 2012년 1차 협상 이후 총 7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2020년 12월에 정식 서명되었음. 이후 2021년 6월에는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완료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주석, 금, 보크사이트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며, 2.7억 명의 인구를 가진 ASEAN 최대 시장임.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로의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및 CEPA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