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 추가로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 균형발전지표를 개량 및 보완하고,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도로연계성지표 등 신규 지표를 제안(예: 도시 간 연계성, 도시 내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 실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들이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효과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음을 확인
-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영향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을 동일한 계층으로 위계 및 구조를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
[정책방안]
- (신규 지표 활용) 기존 균형발전지표와 함께 도시 간 연계성, 수혜 인구변화 등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제안
- (법정계획 성과지표) 도로계획 수립 시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균형발전 항목의 성과지표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포함 필요
-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시 지역 간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교통 및 도로 분야의 지표로 활용
- (이용자 체감) 이용자 측면의 지표 및 성과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개선을 도모
- (종합평가 구조 개선) 의사결정체계상에서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위계변화 제안(제3계층→제2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