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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7년 만에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개정 통해 기초연구 지원 가속화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개정을 통한 기초연구 지원 가속화에 대해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중국 국무원은 17년 만에 개정한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를 2024년 11월 14일에 공개하였음. 중국은 국가자연과학기금 (이하 ‘기금’)을 통해 기초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중국과학기술진보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동 조례는 기초연구 강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자주적인 혁신능력 강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제1조). 기금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15일에 데이터 과학과 AI 관련 기금 특별 프로젝트의 신청 지침을 공지한 상태임.
- 동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기초연구 인재 양성에 사용되며(제3조), 기본적으로 중앙예산에서 배정되나 사회자본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장려함(제4조). 기금관리기구는 기금 관리, 기금 지원 및 관리 제도 제정, 자금 지원 계획과 프로젝트 승인 등을 담당하며, 국무원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기금 업무에 대한 거시적인 관리와 전반적인 조정,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함.
- 중국 국무원은 17년 만에 개정한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를 2024년 11월 14일에 공개하였음. 중국은 국가자연과학기금 (이하 ‘기금’)을 통해 기초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중국과학기술진보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동 조례는 기초연구 강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자주적인 혁신능력 강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제1조). 기금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15일에 데이터 과학과 AI 관련 기금 특별 프로젝트의 신청 지침을 공지한 상태임.
- 동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기초연구 인재 양성에 사용되며(제3조), 기본적으로 중앙예산에서 배정되나 사회자본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장려함(제4조). 기금관리기구는 기금 관리, 기금 지원 및 관리 제도 제정, 자금 지원 계획과 프로젝트 승인 등을 담당하며, 국무원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기금 업무에 대한 거시적인 관리와 전반적인 조정,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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