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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한국무역협회
2024.12.20
한국무역협회는 「新EU집행위통상·산업 주요 추진정책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 내수부진으로 해외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진 일본은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연 6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트럼프 집권시 집중적인 견제가 예상된다. 특히 대미 수출의존도가 35%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IRA 폐지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삭감은 일본에 긍정적인 만큼 경쟁국인 우리나라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음. 중국 리스크 상승에 대해서는 수출구조 변화와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대응 중임.

- 일본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자 對中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비중을 올해(1~8월) 52.5%까지 축소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자 일본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 확대 및 리쇼어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설비가 해외로 이전되는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에도 엄격하게 대응 중임.

- 일본은 엔화약세가 중소기업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책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