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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남북관계 플랫폼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 행정부와 국회 활동의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4.12.24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및 남북관계 플랫폼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 및 남북관계 연구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해당 정부의 대북 인식과 통일·대북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계됐음. 각 정부는 대북 접근법, 남북관계 현안의 우선순위, 정책 수단 등을 달리했음.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크게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호주의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했고, 햇볕정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음.

-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은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했음. 통일·대북정책의 차이는 한국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켰고, 양극화 현상을 고착시켰음.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남남갈등을 더 악화시켰음. 일부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념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보수·진보 정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에 주목했음. 국회는 여·야 및 보수·진보가 공존하므로 북한·남북관계 이슈를 주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상호 양보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이 연구는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했음. 정부와 국회의 통일·대북정책은 텍스트마이닝 분석의 고빈도단어 분석을 남북협력, 안보, 인도주의, 인권, 통일 등 5대 정책으로 구분해서 비교할 것임.

- 목차 -
Ⅰ. 머리말
Ⅱ. 역대 행정부의 통일·대북정책
Ⅲ.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Ⅳ. 행정부와 국회의 통일ㆍ대북정책 활동 비교 및 함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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