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와 기후변화의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인구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인구학적 이슈와 대응 과제를 살펴봄. 인구와 기후변화 간에 존재하는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상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인구-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의 분석 틀과 발전 과정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 전망, 인구와 기후변화의 상호 관계와 주요 이슈, 인구와 기후변화 관련 대응 과제를 모두 아울러 인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연구 결과]
- 첫째, 인구와 기후변화의 관계에 관한 개념적인 분석 틀과 환경 이슈를 둘러싼 인구학적 논의의 발전 과정임. 인구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본 틀을 구성하고 인구와 기후변화의 상호적 관계 그리고 발전, 과학-기술 ,제도-정책, 문화 등 이러한 관계를 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음. 또한 환경 이슈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의 역사 및 최근까지의 인구학적 연구에서 환경 이슈가 주요 주제로 자리 잡지 못한 배경을 검토하였음. 둘째, 인구와 기후변화 논의의 기초가 되는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았음. 특히 기후변화의 전망은 장기적 안목에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의 기초가 됨. 세부적으로 지구의 표면 온도 변화, 해양 열용량 변화 등 지구 온난화의 주요 근거와 기후변화에서 인간 활동의 영향력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음. 또한 기후변화의 과거와 함께 기후 모델의 기초 및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 등 기후변화의 미래 전망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음.
- 셋째, 인구와 기후변화의 상호적 관계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음. 현실에서 인구와 기후변화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다양한 매개 및 조절 요인이 개입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임. 이 연구에서는 인구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세부적 내용과 작동 기제 및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였음. 또한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출산, 사망,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와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인구동태’를 별도의 절에서 검토하였음. 넷째, 인구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 과제임. 인구-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논의하였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지속 가능한 발전, 재난 위험, 환경 오염 등과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에서는 ‘특화된’ 접근 대신에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구추계 등 기후변화 전망의 인구학적 기초를 다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인구통계의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반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음.

[결론 및 시사점]
- 인구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는 공감대가 높고 논란이 적은 지점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에서도 인간 개발과 재생산권 보장이 핵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구정책을 다른 이슈들과 구분하여 별개로 추진하는 대신에 인구와 기후변화의 문제를 발전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