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연합회는 그린워싱 동향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최근 자연 친화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며 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 홍보에 친환경을 활용하는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친환경을 주장하는 그린워싱임. 그린워싱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각국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EU의 그린워싱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제로는 ‘EU 그린 클레임 지침’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기업이 EU 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친환경 주장을 하려면 그러한 주장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독립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함.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FTC(연방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FTC Act의 Section 5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 행위(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ies in or affecting commerce)를 금지하고 있음. FTC의 ‘그린 가이드’라는 규제 가이드라인에는 FTC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적 주장의 유형과 그린워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본 기고에서는 EU 그린 클레임 지침과 미국 FTC 그린 가이드 관련 현황과 해당 규제들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