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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BBC(Bio, Battery, Chip)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음. <‘비슷하다’ 23.7%, ‘과도하지 않다’ 22.6%>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음.
- 규제를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규제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음. <‘보통’ 24.4%>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 83.6%의 기업이 규제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음. 한편, 향후 규제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전년대비 규제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고, < ‘보통이다’ 42.7%, ‘그렇다’ 14.6%>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6.5%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음. <‘보통이다’ 36.3%>
-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안전 11.1%, 입지 8.4%, 수출입 4.1%>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29.6% 응답)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음. A기업 관계자는 “AI기반 혈당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기시험, 진단의료기기시험 등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음.
-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를 매년 정례화하여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고, 규제 수준？강도를 비교？분석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임.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BBC(Bio, Battery, Chip)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음. <‘비슷하다’ 23.7%, ‘과도하지 않다’ 22.6%>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음.
- 규제를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규제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음. <‘보통’ 24.4%>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 83.6%의 기업이 규제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음. 한편, 향후 규제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전년대비 규제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고, < ‘보통이다’ 42.7%, ‘그렇다’ 14.6%>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6.5%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음. <‘보통이다’ 36.3%>
-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안전 11.1%, 입지 8.4%, 수출입 4.1%>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29.6% 응답)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음. A기업 관계자는 “AI기반 혈당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기시험, 진단의료기기시험 등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음.
-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를 매년 정례화하여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고, 규제 수준？강도를 비교？분석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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