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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2024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11월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로 시작되어 12월 10일 본회의에서는 국세 관련 세법 13건이, 1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법 5건이 심의·의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음.
- 본 보고서는 2024년 세법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하여 Ⅰ장에서는 국회 세법개정의 경과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세수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세법에 대한 국회의 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Ⅱ장에서는 주요 개정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점 논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며, Ⅲ장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었던 항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세법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음.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총 6회에 걸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등의 안건을 심사함.
- 조세소위원회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종료 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11.30.)이 도과함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며, 이 중 정부안(원안 및 수정안)을 중심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됨
- 본 절에서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중에서, 조세소위원회 심사 당시 찬반 의견이 제기되었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주요 안건에 대하여 당시의 쟁점 및 논의 내용을 소개함
- (개정세법 주요 쟁점 항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인상,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연장 및 한도 조정 등
-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2024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11월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로 시작되어 12월 10일 본회의에서는 국세 관련 세법 13건이, 1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법 5건이 심의·의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음.
- 본 보고서는 2024년 세법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하여 Ⅰ장에서는 국회 세법개정의 경과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세수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세법에 대한 국회의 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Ⅱ장에서는 주요 개정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점 논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며, Ⅲ장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었던 항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세법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음.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총 6회에 걸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등의 안건을 심사함.
- 조세소위원회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종료 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11.30.)이 도과함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며, 이 중 정부안(원안 및 수정안)을 중심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됨
- 본 절에서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중에서, 조세소위원회 심사 당시 찬반 의견이 제기되었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주요 안건에 대하여 당시의 쟁점 및 논의 내용을 소개함
- (개정세법 주요 쟁점 항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인상,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연장 및 한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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