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시대, 탄소중립 이행의 딜레마 - 국내외 전기차 보급 정책을 중심으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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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시대, 탄소중립 이행의 딜레마 - 국내외 전기차 보급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4.12.31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호무역주의 시대, 탄소중립 이행의 딜레마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 국이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급증하자,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불공정 산업 지원 및 과잉 생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로 대응하고 있음. 미국과 프랑스 등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 중국산 전기 승용차의 국내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교통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누적 420만대 전기차 보급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 현실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목차 -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기차 보급
2. 전기차 보급정책 현황 및 파급 효과
3. 국내외 보호무역 정책 논의 동향
4. 탄소중립 이행과 보호무역의 딜레마
5. 현실적인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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