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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과 군비 경쟁 - 유럽의 군사비 지출 증가와 징병제 재도입 -
국회입법조사처
2024.12.31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럽의 군사비 지출 증가와 징병제 재도입에 대해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자, 유럽 국가들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군비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유럽은 대외 안보 협력 확대, 군비 증강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음. 일례로 2014년~2023년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62% 증가했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118%나 늘어났음.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스웨덴, 라트비아 등은 징병제를 재도입했으며,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한 바 있음

- 향후 유럽의 국방력 강화 정책은 △러우 전쟁 종식과 군사비 지출 규모 변화, △NATO와 대서양 동맹 약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공동외교안보정책 강화, △유럽의 방위산업 지원 증대, △최첨단 기술 활용 무기의 역할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의 국방력 강화 사례에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병력 확충과 군의 전문성 제고, 첨단 기술 활용 무기 개발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함.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와 대유럽 무기 수출 제고 방안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군비 경쟁의 개념과 역사
Ⅲ. 유럽의 국방력 강화 현황과 특징
Ⅳ. 향후 전망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