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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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12.31

건설산업연구원은 뉴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세사기 증가와 임대료 상승 등 임대차시장과 관련한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 2022년 하반기부터 소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됨. 역전세 등 임대료 하락 우려가 컸던 임대차시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가격이 상승하며 다시 주거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 재고 확보와 기관을 통한 안정적 임대 운영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효용이 재부각됨.

- 2015년 뉴스테이 도입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작되었으나,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혜택이 축소됨. 이외에도 임대차시장 관련 제도는 단기간에 제도변화가 컸음. 뉴스테이는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을 목적으로 도입됨. 주택도시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초기 임대료 규제 등을 없애는 등 시장 정착을 위해 공공지원이 이루어짐. 그러나, 정책지원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규제가 강화됨. 이외에도 등록 임대주택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지원에서 규제로 전환되었고 세제, 임대차2법 도입 등 임대차시장과 관련한 제도 변화가 컸음.

-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여전히 민간 시장의 영향력이 커서, 양성화된 민간임대주택 재고의 확보와 시장 선진화는 주요한 과제임. 2022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86만호로 전체 주택 중 9.7%에 달함. 임대가구 중 순수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가구가 60%에 달해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중요성이 큼.

-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임차자, 공급자, 정책당국 모두가 이익을 확보해야 정책지원과 시장 작동이 가능하며 이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절묘한 조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사업임을 의미함.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우리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도는 높지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사업임.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의 정책과 사업을 뒤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이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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