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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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12.3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39.6조원(6.5%) 증가한 651.8조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20.8조원(3.2%) 증가한 677.4조원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1)은 651.8조원으로, 국세수입 382.4조원, 세외수입 36.6조원, 기금수입 232.8조원으로 구성됨. 국세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1조원(4.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8.4조원(29.8%) 증가하였음. 기금수입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1조원(7.4%) 증가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677.4조원으로, 회계 450.9조원, 기금 226.5조원으로 구성된다. 회계는 전년 대비 12.6조원(2.9%)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전년 대비 8.1조원(3.7%) 증가하였음. 부처별 총지출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125조 6,560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부(104조 8,770억원), 행정안전부(72조 870억원), 국토교통부(58조 2,160억원), 국방부(45조 1,770억원), 기획재정부(42조 3,990억원), 고용노동부(35조 3,660억원) 순으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주항공청(9,610억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25.6조원) 및 관리재정수지(△77.7조원)는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계획되었고, 국가채무(1,277.0조원)는 전년 대비 81.2조원 증가하여 GDP 대비 48.3% 수준으로 계획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는 25.6조원 적자(GDP 대비 △1.0%)로 전년 대비 18.8조원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2)는 77.7조원 적자(GDP 대비 △2.9%)로 전년 대비 13.9조원 개선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2025년도 국가채무3) 규모는 1,277.0조원으로 전년 대비 81.2조원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25년도 국가채무의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는 중앙정부채무, 특히 국채의 증가가 주도하였음. 2025년 중앙정부채무는 2024년도 예산 대비 79.0조원 증가한 1,240.7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지방정부순채무는 전년 대비 1.9조원 증가한 34.7조원으로 계획되었음.

- (재정 총량)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2024년 계획의 2025년 총수입 및 총지출을 2023년 계획보다 낮게 편성한 반면 중기적으로 대내외 여건 개선을 전망하면서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23년 계획 대비 상향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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