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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4.12.31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의료개혁 및 의료공백 사태 경과]
-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
-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 중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대책 주요내용]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4대 우선과제와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비상진료대책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골자로 함

[건강보험 재정 투자 계획]
-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수가 정상화)와 후속과제를 위해 5년간(’24~’28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
-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심각’단계 해지 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도 지급

[건강보험 재정전망(현행 유지)]
- 현행제도 유지 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재정전망]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2025년)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2028년)은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지며,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2조원 증가

[시사점]
-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 필요
- 의료개혁 및 의료공백에 따르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전망과 지출효율화를 통한 중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