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평화와 도전 : 주요국 정책 기조와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25.01.02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주요국 정책 기조 및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히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적 안보환경과 평화체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국제질서 변화와 그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인식과 대응이 한반도에 대한 각국의 기조와 정책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탈냉전의 종언과 함께 부활한 강대국 경쟁은 한반도에 냉전적 경쟁 구도를 재현하였고,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전략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이하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음. 트럼프의 귀환이 국제질서의 변화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질서 전환기 한반도 정세의 특징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목차 -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
Ⅲ. 국제질서 전환기 한반도 정세의 특징
Ⅳ. 트럼프 2.0과 한반도 정세 전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