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제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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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제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0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주체(중앙부처)-집행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성과 평가 및 환류주체(중앙정부)가 서로 다르다는 특징을 가짐.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체성 차이로 인해 원활히 소통하며 성과를 제고시킬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주체 이원화, 기관별 정체성 차이에 따른 성과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공통 성과지표 설정,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기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일본의 일정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지방간 공통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도 모니터링, PDCA(Plan-Do-Check-Action)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통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달성도를 관리하고, 지방의 집행상황이나 집행결과를 지속적으로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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