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신냉전 시대, 중국의 사이버 안보 조치와 통상 이슈 및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3법’ 발효를 시작으로 관련 규범들을 정비하며 디지털 주권 확보를 통한 경제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중 간 데이터전(戰)은 사이버 안보 대응을 통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각축전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함.
- 중국의 사이버 안보 조치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통상 이슈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데이터 현지화, 네트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 심사임. 본 연구는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사이버 안보 조치의 핵심인 ‘데이터3법’과 관련 규범 및 대항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차의 서비스 중간재와 차량 데이터 및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였음.
- 디지털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차량 서비스 중간재는 사이버 보안과 개인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량 데이터는 다량의 개인정보와 산업 및 공간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 데이터가 반도체를 통해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반간첩법’ 및 ‘데이터3법’에 위배될 수 있음. 자동차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대중국 교역이나 투자 등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임.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