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소 폐쇄 지원 방식에 대한 해외 사례의 국내 도입 가능성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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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소 폐쇄 지원 방식에 대한 해외 사례의 국내 도입 가능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5.01.03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탄 발전소 폐쇄 지원 방식에 대한 해외 사례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
- 석탄화력의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글로벌 모멘텀 형성
- 발전 부문에서의 석탄화력 입지 약화
- 국내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
· 전원믹스 조정을 통한 탈석탄 외에 특별한 전략 부재
· 배출권거래제 강화 움직임(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응 부족

[연구의 목적]
- 전원믹스 중심의 국내 탈석탄 전략의 고도화 및 다변화
- 석탄 발전소 폐쇄 지원 및 보상액 결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진단

[국내 석탄화력 폐쇄 촉진 시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 평가]
- 국내 에너지정책 환경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해외 벤치마킹 요소 적용
- 석탄 발전소 폐쇄 역경매 사례의 적용점
· 독일은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심도있게 고려하면서 적극적인 석탄 발전소 폐쇄를 추진
· 사업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규제를 동시에 제공
· 경매를 통해 석탄 발전소 폐쇄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경제 및 노동자 지원금 조달 방안을 동시에 고민 필요
- 자산유동화를 통한 석탄 발전소 폐쇄 사례의 적용점
· 국내에서 전력판매수입을 이용한 자산유동화 채권 발행 자체가 어려운 바, 국내 전력시장의 경직성과 전력시장 체계 개편의 필요성 확인
· 추후 해외 선진화된 금융 지원 체계도입을 위한 제도 개편 초석 마련 필요

[정책 설계 및 제언]
- ADB의 에너지전환 메커니즘(개도국 대상) + 기금 및 정책금융
- 석탄 발전소 폐쇄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석탄 조기 폐쇄 관련 자금 마련책을 먼저 구체화하고, 국책은행에 대한 면책권 등의 부여 필요
- 민간금융기관이 석탄 발전소 폐쇄 금융지원에 나서려면 탈석탄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 (이후 온렌딩 대출, 신재생E 사업권 부여 등 세부 인센티브 논의)
- 전력 부문에 대한 탄소가격 부과수준 상향을 통해 기금 재원의 불확실성 해소, 공공기관 이차보전 활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저탄소 중앙시장의 신속 도입 등의 조치가 병행될 때 석탄 발전소 폐쇄를 위한 재원조달 인센티브의 다각화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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