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운영 중임. 2023년, 2024년, 2025년의 3개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발행함
- 본고는 ‘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OECD 국가의 녹색예산 사례를 검토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도입 목표인 1) 재정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특정 주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2)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 정보가 예산편성 및 재정 관련 의사결정 반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위의 두 가지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효과성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OECD와 EU의 녹색예산 설문조사 결과는 녹색예산제도의 활용과 효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정보가 실제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성과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연계가 필요함. 다양한 사업의 온실가스감축 성과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후환경 영향’을 예산과정 전반에 주류화(mainstreaming)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