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상가 임대료 파급효과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악화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하락을 야기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13~2021년 자료와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및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도가 부동산 임대료와 소상공인의 행태에 미친 영향 분석
-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의 업장 부동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며, 임대료 협상 시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이 임대료 하락으로 일부 완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의 충격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흡수한다면 반대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필요
-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금 등의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의 결과가 임대료 인상을 통하여 부동산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대상 정책개입 전후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 필요
- 효과가 한시적인 경영 부담 완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성장동력 마련 및 재기 지원 정책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