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5.01.03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박빙으로 예상되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과 공화당의 ‘레드스윕*’으로 끝나며 차기 미국 정부의 세제 개혁 방향도 윤곽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음.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기간 중 법인세 인하와 일명 ‘트럼프 감세법(TCJA)**’이라고도 불리우는 2017년 세제 개혁 조치의 연장 및 확대를 공약한 바 있음. 이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증세 공약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의회 통과를 예상하기 어려웠으나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장악함에 따라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음.

-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디지털세(필라 1, 2)의 미국 내 비준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음. OECD 차원의 디지털세 합의가 미국의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라며 반대해온 공화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체적인 국제조세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전망임. 필라 1의 전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미국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일방적인 과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1기에서와 같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지난 10년간 14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조세 협력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간 조세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녹색사기라고 비난하며 세제 혜택 축소를 주장한 점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공약과 별개로 대미투자 기업에 큰 부담임.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의 기업에게 판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현금흐름상의 이점을 추가로 누릴 수 있었음. IRA로 해외투자 유치 등 수혜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 미국 남동부 공화당 우세지역에 있어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기업의 상당한 대미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IRA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은 우려스러움.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는 미국내 제조업 강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 창출 효과, 세수 증가,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알려 입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세제 개혁은 ’25년 예정된 TCJA 일몰조항 등으로 인해 이미 예정됐던 것이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및 공화당 우세로 그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졌음. 조세 정책은 경제·산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써 종종 이용되며, 자국 내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이러한 세제 개혁은 일몰 예정인 TCJA 조항의 연장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미 예정된 TCJA의 일몰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